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채무 면책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상담하는 개인회생 잘 하는 곳,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를 깜박하고 누락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채권자를 빠뜨리면,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면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도록 확인, 또 확인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채무자인 의뢰인 분들이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환기하고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변호사, 개인회생 잘 하는 곳을 선택하셔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해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개인회생 신청입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 상담받아 보거나, 블로그를 둘러보고 신뢰 가는 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세요.
여기저기 정보도 너무 많고 찾아볼수록 혼란스럽다면?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대구 개인회생 잘 하는 곳, 저에게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잘 하는 곳, 곽수영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로펌 출신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먼저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던 고객님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아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2020년에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잘 변제를 잘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최근에 거래처로부터 예전에 빌려줬던 대여금을 갚으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과정에서 납품받은 물건 중 미수금에 대해서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였는데요.
문제는 꽤 오래전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거래처도 고객님도 서로 잊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거래처 측에서 장부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이를 발견하게 되어 고객님께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 사례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변제계획) 인가 후 누락채권에 해당하는데요.
(변제계획) 인가 후 누락채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대여금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즉 대여금을 다 갚아야 하는 거죠. 개인회생에서는 거래처(채권자)가 신고나 이의를 못했더라도 그 책임은 고객님(채무자)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채권자 목록과 채권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대신
채권을 누락하여 채권자 목록을 작성한 경우
해당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회생은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동의가 필요 없는 대신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는데요.
쉽게 말해 일반회생에 비해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하게 해줄 테니, 채권자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채무자의 책임이고 만약 채무자가 누락한 채권이 있다면 이것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샘플을 보시면 채권자 목록이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때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혹은 채권자는 기재하였지만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채권 중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를 "누락채권"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먼저 개인회생를 간략히 살펴보면
「 (변호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 (법원) 개시결정
▶ (법원) 변제계획 인가 ▶ (고객님) 변제수행 ▶ (법원) 면책」인데요.
위와 같은 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누락채권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개시결정 전 누락채권
2.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
누락 채권
3. 인가 후 누락 채권
1.
개시결정 전 누락채권
결론적으로 이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전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큰 문제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 안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그럼에도 실수로 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개시결정 전에 꼭 말씀해 주세요. 개인회생 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의 카드사용 대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
누락 채권
결론적으로 이 경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개시결정 후에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는 것은 재판장님의 허가사항인데요. 왜냐하면 개시결정을 할 때 일단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이 적당한 것으로 보고 개시결정을 해주었는데, 이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누락한 사유와 추가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채권자 목록 수정 허가 신청서와 부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변제계획안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채권이 늘어난 만큼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락한 사유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3.
인가 후 누락채권
사례와 같이 변제계획이 인가가 되고 열심히 변제금을 갚고 있는데, 뒤늦게 누락채권을 발견하게 된 경우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채권자 목록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개시 신청시부터 이미 여기까지 수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 1.번 이나 2.번처럼 채권자 목록 변경이 가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만약 이 시점에서 갑자기 거액의 채무가 새로 생긴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손해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 회생이나 파산에 비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대신, 채권자가 누군지, 어떤 채권인지 밝히는 것을 채무자의 책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고의든 과실(실수)이든 이러한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빠져있으면 무조건 안됩니다. 그리고 사례처럼 채권자가 다른 채권을 신고하였어도 해당 채권이 신고되지 않았으면 해당 채권은 면책이 안됩니다.
따라서 만약 누락 채권이 소액이라면 어떻게든 갚아버려야 하고, 만약 누락채권이 거액이라면... 폐지 신청 및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대책
누락채권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기억에 기억을 더듬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정보싸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채권은 대부분 누락되지 않지만, 지인 간의 채무, 거래처의 채무, 사채, 보증채무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변호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채무이니(물론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확인하셔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금리인상 및 러시아 전쟁 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대외환경 변화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살면서 간단한 소송조차도 경험하지 않으셨던 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떤 곳에 나의 사건을 의뢰해야 할지 고민되실 건데요.
광고나 홈페이지에는 화려하지만
변호사를 직접 만나기 힘든 곳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곳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곳
vs.
변호사를 직접 만나
진정성 있게 상담받을 수 있는 곳
친절하게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는 곳
정확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곳
전자가 아닌 후자를 원하는 분이라면? 개인회생 잘 하는 곳...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대구 개인회생 잘 하는 곳,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는 여러분의 사건을 저의 일처럼 꼼꼼히 직접 챙기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 경북(구미, 포항, 경주, 경산, 군위, 의성, 안동, 김천, 영덕, 문경 등) 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 관련하여 개인회생 잘 하는 곳을 찾는다면 지금 바로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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